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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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한길 1 코리아	# 변호사 (상위 10) 3 나승권 1 변영철 1 손차준 1 김태성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08다92022 판결
  [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][공2011상,799]
  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
  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형법

2. 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08다49714 판결
  [당연면직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당연면직무효확인
   국가공무원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형법

3. 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09다27605 판결
  [당연면직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당연면직무효확인
   국가공무원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형법

4. 대법원 2011. 2. 24. 선고 2010다8329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

2008년

5. 대전지방법원 2008. 7. 16. 선고 2008가합2467 판결
  [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
   국가공무원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

2007년